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6월30일(목) 부터 시작됨과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여부 확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실상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이번 손실보상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지막 손실보상이 될 듯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업체는 총 94만개사이며, 지원규모는 최대 1억으로 총 3조5000억원입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신속보상 대상자로 확인될텐데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 오는 6월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중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온라인 : 6월30일(목)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프라인 : 7월11일(월) ~ 7월22일(금)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
6월30일(목) 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시 이후 신청 시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니 참고바랍니다
이번 신속보상 규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전체 대상의 89%로 약 94만개사입니다
단, 202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 까지인점을 고려하여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신속보상 금액)
신속보상 대상 업체수는 식당, 카페가 38.1만개사로 가장 많으며 미용업이 10.4만개사, 실내체육시설이 3.6만개사이며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 카페 : 434만원
미용시설 : 141만원
실내체육시설 : 479만원
학원 : 196만원
노래연습장, PC방 : 512만원
유흥시설 : 720만원
편의점 : 219만원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금액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 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요청과 확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7월5일(화) ~ 7월9일(토)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확인요청,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 7월11일(월) ~ 7월22일(금)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신속보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손실보상때는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서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시행된 손실보전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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