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판독 불법건축물 현지확인 조사 정비

안녕하세요! 두루바퀴세상~ 입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무단신축 또는 불법 증·개축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 9,636곳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현지확인 조사로 일제 정비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대표적인 위반유형은 △베란다 공간 무단증축 △비가림 및 차양시설 무단설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의 무단 축조 △패널 및 어닝 등으로 영업장 공간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현장 조사하고 위법 건축물로 판명되면,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할 방침으로 건축주는 일정기간 내 자진정비해야 한다.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증․개축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무엇보다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항공촬영·민원 신고·담당 공무원의 수시 현장순찰 등을 통해 적발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반드시 사전에 건축과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위법 건축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