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6.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0,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하였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7.1～)
○특히,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2,601개소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에서 감소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6.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0,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하였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7.1～)
< 코로나19 진료, 치료제 처방 및 확진자 진료 체계 >
○ 아울러,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 다만, 센터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7월 중 마련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유증상자 및 확진자는 시스템 마련 전까지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현황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
○ 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병상을 운영해 왔다. 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
* 6.30일 기준, 총 6,227병상 운영 중(중증병상 1,486병상, 준중증병상 2,356병상, 중등증병상 493병상)
○ 이와 함께,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7개 권역 구성
| 권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 구성 | 서울‧인천·경기 | 대전‧세종･ 충북･충남 |
광주‧전북･전남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 제주 |
○ 아울러 재유행을 대비하여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네 병‧의원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운영 초기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 권역 내 지자체 간에는 병상대응 상황 및 향후 병상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여, 권역별 병상공동 배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활용방안 추진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4.15)‘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상 감축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시 사용해 온 정부 지원 의료장비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원활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치료 및 음압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그간 350개 병원, 총 40개 품목, 2만 8천대를 지원해 왔다.
○ 이들 장비는 국가전산시스템*으로 전수 등록․관리하고 있다.
* 진료·치료장비(중수본)는 국고지원장비관리시스템(건보공단 운영, ’22.6월～), 격리·치료장비(방대본)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 운영, ’20.2월～)으로 관리
○ 정부 지원 의료장비는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장비 내용연수 내 임의처분(양도, 교환, 대여 등)이 금지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신종 감염병 대응 시 해당 장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간 재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현황(‘22.6월 말 기준) >
| 구분 | 총계 | 이동형 음압기 | 이동형 음압들것 | 이동형 휠체어 | 고유량 산소치료기 | 인공 호흡기 | 에크모 | 혈액투석기 (CRRT) | 이동형 초음파 | 비디오 후두경 | 이동형 X-ray | 기타 |
| 총 계 (대수) |
27,993 | 8,177 | 630 | 134 | 2,016 | 1,078 | 101 | 24 | 35 | 36 | 76 | 15,686 |
| 진료·치료 장비 (중수본*) |
17,187 | 737 | 51 | 32 | 322 | 178 | 10 | 24 | 35 | 36 | 76 | 15,686 |
| 격리·치료 장비 (방대본**) |
10,806 | 7,440 | 579 | 102 | 1,694 | 900 | 91 | - | - | - | - | - |
□ 정부는 의료장비들이 잘 관리되어 환자 치료에 원활히 이용되도록 하고 재유행 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 7월 중, ‘의료장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장비의 보관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관이 어려운 이동형 음압기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정부에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통합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재유행 시,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코로나19 치료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재배치하도록 해 장비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30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27병상이 감소한 6,34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중증병상 8.2%, 중등증병상 4.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0%이다.
|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무증상·경증(輕症) |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
| 전국 | 1,486 | 84 | 1,402 | 2,356 | 193 | 2,163 | 2,385 | 109 | 2,276 | 116 | 7 | 109 | |
| (-10) | (5.7) | (-9) | (-27) | (8.2) | (-23) | (-90) | (4.6) | (-100) | (+0) | (6.0) | (+1) | ||
| 수도권 | 1,137 | 57 | 1,080 | 1,758 | 119 | 1,639 | 1,261 | 53 | 1,208 | 116 | 7 | 109 | |
| (-2) | (5.0) | (-1) | (-13) | (6.8) | (-19) | (-36) | (4.2) | (-42) | (+0) | (6.0) | (+1)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6 | 7 | 109 | |
| 서울 | 140 | 22 | 118 | 232 | 29 | 203 | 268 | 30 | 238 | 0 | 0 | 0 | |
| 경기 | 651 | 29 | 622 | 964 | 67 | 897 | 557 | 13 | 544 | 0 | 0 | 0 | |
| 인천 | 346 | 6 | 340 | 562 | 23 | 539 | 436 | 10 | 426 | 0 | 0 | 0 | |
| 비수도권 | 349 | 27 | 322 | 598 | 74 | 524 | 1,124 | 56 | 1,068 | 0 | 0 | 0 | |
| (-8) | (7.7) | (-8) | (-14) | (12.4) | (-4) | (-54) | (5.0) | (-58) | (+0) | (0) | (+0)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강원 | 36 | 3 | 33 | 12 | 4 | 8 | 36 | 4 | 32 | 0 | 0 | 0 | |
| 충청권 | 87 | 6 | 81 | 93 | 13 | 80 | 493 | 4 | 489 | 0 | 0 | 0 | |
| 호남권 | 100 | 7 | 93 | 180 | 31 | 149 | 246 | 25 | 221 | 0 | 0 | 0 | |
| 경북권 | 51 | 3 | 48 | 125 | 15 | 110 | 259 | 10 | 249 | 0 | 0 | 0 | |
| 경남권 | 67 | 7 | 60 | 165 | 11 | 154 | 66 | 9 | 57 | 0 | 0 | 0 | |
| 제주 | 8 | 1 | 7 | 23 | 0 | 23 | 24 | 4 | 20 | 0 | 0 | 0 |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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