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활 지원정책] 청년 대중교통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청년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가 2022년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년 생활 지원정책 3종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생활 지원정책 3종은 ①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②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③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다.

 

경제적, 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의 청년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체감형 정책이다.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16.8만명 월 평균 교통비 7,859원 절감 효과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은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3월 말 모집을 시작해 5월 말 모집을 마감했다.

전년 대비 신청자가 약 20.5% 증가(’22년 15만 2,015명 → ’23년 18만 3,291명)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신청자 중 유사 사업 참여자, 교통비 미사용자 등을 제외한 16만 7,539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비 사용액에 대한 교통 마일리지로 79억원을 지난 7월 지급 완료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단일 청년정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사업이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약자와의 동행’ 실현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지급된 상반기 교통 마일리지는 1인 평균 4만 7,151원이다. 1인당 월평균 7,859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이를 버스 기본요금(1,5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회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6,155명 대상 1인 평균 32만 원 지원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도 지난 9월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이사 빈도가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문턱을 낮추고,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이사 시 구매한 종이가구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신청자가 약 91.6% 증가(’22년 5,201명 → ’23년 9,966명)했다. 이중 소득 기준‧거주 요건 등을 충족한 6,155명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20억원 규모로, 1인 평균 지원금액은 32만원이다. 지원금은 오는 19일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③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예산 14배 늘리고 최대 30만원까지

 

청년들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해 9월 중순 현재 2,975명이 신청했다. 

서울시 청년은 대부분이 전세나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비율은 30세 미만이 1.7%, 30~39세가 4.1%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비용 부담 등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신청 기간 1개월 동안 857가구가 신청했으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610가구를 선정(평균 16만 3,578원)해 청년들의 소중한 자산 915억원을 지켜내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전국 지자체 청년대상 우수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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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총 7,000명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총 14억원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은 ①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②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거나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③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돌려준다(신청인 계좌로 입금).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