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둘 이상 서울 대공원 무료 입장 등 혜택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후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 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 하였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2자녀 이상 가족의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한 이후 방문객이 24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식물원’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두 자녀 이상 가족 방문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작년 3월 말부터 2자녀 가족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시작한 ‘서울상상나라’ 는 올해 4월까지 71,498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았다.
□ 또한,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인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대상을 막내 나이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폰( 1)서울지 갑앱)에서도 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들도 초심스터디카페 10% 할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되었고, 작년 5월 17일부터 올해 5월 까지 약 1년간 앱카드 56,396매가 신규 발급되었다.
□ 거기에 더해,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2자녀 기준, 2점→3점)하고, 우선 공급 기준도 3자녀→2자녀로 완화하였다.
□ 올해에는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2개 사업의 혜택은 확대 하고, ▴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 장기전세주택(SHift2) 신규 공급 ▴ 다자녀 돌봄 지원 ▴ 공영주차장 자동감면·결제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 시 자녀 가점 부여 등 총 6개 사업은 신규로 추진한다
< (혜택확대) 둘째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연 6회→연 10회 지원 >
□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 당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0회로 확대했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 (신규추진) 다태아 안심보험으로안심 양육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비 최대 100% 지원 등 >
□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총 6개로, 결혼 연령 상승 등의 이유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다태아 안심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다자녀로 인한 양육 공백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다태아 안심보험’은 가정에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2024년 1월1일 부터 태어난 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암 진단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구로구 다자녀 가족 입원비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보험료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 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첫 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 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Ⅱ(SHift2)에 살면서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으며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 다자녀 가족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자동감면·결제’를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출차 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확인 받아야 하는데,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감면받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 서울시는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비대면 자동결제 시스템인 ‘바로녹색결제’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8월 21일부터 자동감면·결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다자녀 가족이 사전에 ‘바로녹색결제’
(oksign.seoul.go.kr)에 차량정보 및 결제 수단, 다자녀가족 자격확인을 등록해 두면 주차요원 확인 절차 없이 편리하게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다.
○ 또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추가 하고 자동감면·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